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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의 효력 (반환방법, 위약금) 자 오늘은 현하아빠가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건사고가 생기는 부동산매매시 계약금의 효력과 반환방법, 위약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을 사고 팔면서 항상 쌍방이 계약시점에는 웃으며 계약을 한답니다. 그리고 일방 한쪽이 사정이 생기건, 변심을 하건, 돈이 부족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생간답니다. 전세도 그럴진데 하물며 매매에는 많은 계약금이 오고가니 더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의 효력이 어디까지이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주어야 하는지 오늘은 현하아빠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의 효력 계약이란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간에 자유롭게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로만 계약을 하게되면 그 계약이 성.. 2015. 12. 24.
부동산 대리계약, 전세, 월세 대리계약시 주의사항 오늘은 현하아빠 부동산 계약시 대리계약과 대리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 월세 계약시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렇게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할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실제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는 월세에 비해 큰 돈이 오가고 월세라고 해도 계약하는 임차인의 전 재산이니 그래서 계약할 때 실제 주인과 계약을 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피지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몇가지 체크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확인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모든 계약시.. 2015. 12. 23.
부동산 구두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현하아빠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어제 블로그에 선경논골아파트를 보고 오신 신혼부부가 집이 마음에 들어 주인분과 오늘 계약하기로 하고 날짜와 시간약속을 하고 주인분 통장으로 계약금 50만원을 보냈는데 신혼부부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교통과 아파트평수가 걸려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저야 당연 계약금을 돌려주고 싶은데 요즘 임대인분들이 한번 들어온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아마 이 신혼부부도 하루아침에 50만원을 날릴 듯 하네요. 주인분이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가 왔으니 방법이 없네요. 요즘은 이런 경우 10명중 착한 임대인 2~3분 정도는 기존 세입자가 다른데 방을 구하지 않은 경우는 돌려주는데.....ㅠㅠ 블로그를 보고 오신 분인데 괜히 제가 다 미안하고 죄송.. 2015. 12. 22.
부동산 계약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방법 오늘은 현하아빠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모든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이 실제 집주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모든 전세, 월세, 매매 등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개개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돈이기에 항상 본인이 한번 더 체크해 보시는게 안전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금새 매도인, 임대인의 신분증 진위여부가 확인된답니다. 1)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확인 (http://www.minwon.go.kr)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요. 부동산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민원24어플을 설치하셔도 간단하게 주민등록증 진위여부확인이 가능하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민.. 2015. 12. 21.
부동산 3법이란? 부동산 3법의 효과 많은 분들이 부동산 3법의 효과에 대해 질의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현하아빠 부동산 3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하아빠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향후 부동산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현하아빠가 부동산전문가가 아니니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3법? 부동산관련 3법은 여당은 물론 이명박정부부터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해왔던 법개정안이랍니다. 2007년 노무현정부가 도입했던 부동산규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번 국회본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은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랍니다. 자 그럼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주택법 - 현행 경제 자유구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공공 및 민간택지에 짓는 공동주택.. 2015. 12. 20.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오늘은 현하아빠 재개발지역의 지상권주택을 매매하다 법정지상권주택이 뭔지 궁금하여 알아보았답니다. 많은 분들이 현하아빠에게 가르쳐주는데 현하아빠가 아둔한건지 도대체 머리에 쏙쏙 들어오질 않네요. 그래서 오늘 현하아빠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이란 원래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그 후 생긴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로 각각 달리된 건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 포함)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권리(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설정당시에 토지상에 건물이 있엇고, 토지와 건물에 또는 어느 한 곳.. 2015. 12. 19.
판교 백현동 까페거리 일상 사진 정말 오렌만에 판교 백현동 까페거리 에 와 보는듯 합니다, 판교에 4년을 살면서 매일 산책하던 거리가 이사를 가니 한번씩 오기가 힘들어 지네요,,, 이사간지 1년이 지났건만 이렇게 많이 변해 버렸네요, 예전에는 커피전문점들로 북젂이던곳 이 이제는 판교 까페거리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까페는 없고 옷가계 들만 즐비 하네요,,, 바로옆 현대백화점이 오픈해서 그런지 늦은 저녁도 안니데 까페거리에는 사람들을 찾아 보기가 힘드네요,, 판교 백현동 까페거리도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맞춰 예쁜 트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네요, 1~2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에는 행사들도 많이하고 많은 사람들로 북젂이던 곳 이었는데 장사들이 되지 않아 커피 전문점들이 하나둘 떠나고 그자리에 옷가계들이 모두 들어 오다보니 젊은분들이 .. 2015. 12. 18.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오늘은 현하아빠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가 있는데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의 사항을 준수하셔야 한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볼까요? -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실거주)과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임차인은 경매,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후순위자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랍니다.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공매의 경우 매각대금을 배분받을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존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2015. 12. 18.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절세법 -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오늘은 현하아빠와 다가구주택의 세금과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절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세금은 항상 절세할 수 있으면 절세하는게 가장 좋으니 그냥 한번 읽어보신다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럼 다가구주택의 개념부터 정리해야 이해가 편하시겠죠. 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기 되어있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한동의 주택을 각호별로 등기한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으로 보고 각각을 1채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개의 동에 8세대가 살 수 있는 1동의 건물을 등기하고 건축하여 살고 있다면 이는 다가구주택이랍니다. 하지만 각각 개별로 8세대가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세대주택이랍니다. 이렇게 어떤식으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 2015. 12. 17.
농지 취득자격 증명원, 농취증이란? 오늘은 현하아빠와 농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하아빠 평소에도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은데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작은 농지를 소유하고 텃밭을 꾸리며 살고 싶은데 이때 꼭 필요한게 농취증이랍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취증이란? - 우선 농지란 논, 밭, 과수원 등 실제토지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현황주의 즉 공부상의 지목에 의지하지 않고 사실상의 용도에 의해 판단합니다. 2) 농지의 소유자격 -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그리고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분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000㎡미만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주말등을 이용해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 2015. 12. 16.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제소전 화해신청서 양식, 전속중개 계약서 양식 오늘은 현하아빠 주말이라 전라도로 달려갑니다. 매년 벌초하러 갈때마다 전라도 함평이 너무 멀어서 그냥 여행가는 기분으로 간답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부동산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가지 양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2) 부동산 전속중개계약서 양식 3) 전대동의서 양식 4) 부동산 양도, 양수서 양식 5) 부동산 제소전 화해신청서 양식 오늘 올리는 양식은 우리 블로그 이웃분들 중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하면서 이런 양싟들이 필요한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 없어 애먹은 적이 많아서 ㅋㅋㅋ 사용하시기 전에 꼭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2) 부동산 전대동의서 양식 3) 부동.. 2015. 12. 15.
권리계약서 무료양식과 작성방법 자 오늘은 현하아빠가 상가지역에 있다보니 상가를 계약하기 전 임차인들과 권리계약을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각기 다른 권리계약서양식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표준양식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 무료양식은 파일로 첨부해드리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구요. 부동산하시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올리오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권리(시설)양수, 양도 계약서) - 권리금계약서를 쓰실대 가장 중요한 점은 양도, 양수할 대상물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현하아빠도 양도, 양수하는 물품이나 기타 장부 등 때문에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더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약사항에 꼼꼼히 기재해 놓으시면 양도, 양수 시 분쟁의..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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