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이란? 부동산 3법의 효과

많은 분들이 부동산 3법의 효과에 대해 질의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현하아빠 부동산 3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하아빠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향후 부동산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현하아빠가 부동산전문가가 아니니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3법?

 

   부동산관련 3법은 여당은 물론 이명박정부부터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해왔던 법개정안이랍니다.

 

   2007년 노무현정부가 도입했던 부동산규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번 국회본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은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랍니다.

 

   자 그럼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주택법

 

 - 현행

 

   경제 자유구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공공 및 민간택지에 짓는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 개정내용

 

   민간택지의 경우 상한제를 폐지하고 투기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

 

   공공택지는 상한제 계속 유지.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현행

 

   2014년 말까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유예

 

 

 - 개정내용

 

   유예기간을 2017년으로 3년 더 연장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서울과 경기도 일부)의 경우 재건축조합원은 1가구1주택만 분양가능

 

 

 - 개정내용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수를 3채까지 허용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 야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 등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 부동산 3법의 효과

 

   부동산 3법의 효과를 생각해본다면 우선

 

   당장 집값이 오르거나 매매가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얼어붙은 투자심리는 어느정도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울 특히 강남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세값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에 많이 부족해보여 부동산 3법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현하아빠도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먹고 사는데 이번 정책 이후에 정부에서

 

보다 강도높은 후속대책이 나와 침체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