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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인상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인상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등의 증감 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차임등의 증액비율 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권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8년 8월 21일)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차임에 대하여 혹은 보증금 및 차임 모두에 한하여 동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할 수 있다. 즉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 2016. 1. 9.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2014년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변제금액 / 상가권리금에 관한 거래활성화 오늘은 현하아빠 상가임대차보허법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혹여 부족한 점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임차인의 의무 :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혜택 : 경매진행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보증금 환산방법 : 보증금 + 월세 X 100 = 적용대상금액 ＊임대료 증액청구는 1년내에 하지 못한다. ＊ 계약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9/100의 금액을 초과하여 인살할 수 없다. ＊ 권리금에 관한 거래활성화 종전에는 법적용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좁아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채 단기간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부작용이 있었답니다. 개정된 법에는 보증.. 2016. 1. 8.
상가권리금 보호법 시행일, 상가권리법 오늘은 현하아빠와 상가권리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상가를 계약하고 많은 권리금과 시설비를 투자해 가게를 운영한답니다. 하지만 운이 없는 경우 이렇게 많은 권리금과 시설비를 투자한 소중한 내 가게에서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얼마 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게 이런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점점 없어질 듯합니다. 1)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은 건물주인이 바뀌더라도 무조건 5년간은 임대차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건물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때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하고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과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올해안에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기 위.. 2016. 1. 7.
흑마늘즙 (문경세재 건강이롬 흑마늘즙) 오늘은 현하아빠 모처럼 현하아빠를 위한 건강 음료를 주문해 봅니다, 요즘 기운도 딸리고 의욕이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사무실 정부장이 토종 흑마늘즙을 먹으면서 몸에 너무 좋다며 한번 드셔 보시라고 하네요,, 팔랑귀 현하아빠 바로 정부장한테 1박스 주문하라고 하고 바로 결제 들어 갑니다, 네이버 검색창을 뒤져보니 흑마늘에 효능이 꽤 좋네요, 대표적인 효능으로 항암,향균 효과가 탁월하고 노화를 억제하고 노페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탁월하고 정력도 좋아 지고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하네요, 하루에 한봉 2달분 이라는데 2달동안 꾸준히 먹어야 할듯 합니다, 내용을 보니 흑마늘증에 대한 효능이 상세히 적혀 있구요, 복용방법도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왠지더 믿음이 가네요,, 밧스를 개봉해 보니 이렇게 흑마늘즙이 60봉이.. 2016. 1. 6.
상가(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계산 법 오늘은 상가(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계산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상가(상가건물)의 양도소득세대해 질의를 하시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1.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 법 상가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필요경비 : 취, 등록세, 법무사수수료, 중개수수료 - 필요경비의 입증서류 : 계약서, 영수증(세금계산서, 정규 또는 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 공급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공급물품, 공급일자, 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공제가능 ※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 산식 2. 상가 양도소득세 금액이란? 상가 양도소득세 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역표 ※ 장기보유기간 산정시 일반분양 상가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 2016. 1. 6.
상가 전용평수 계산하는 법, 실평수 계산하는 법 오늘은 현하아빠와 상가나 사무실 실평수, 전용면적 계산하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어제 상가를 계약하고 현하아빠가 실평수 15평이라고 하니 세입자분 계약하고나서 15평보다 작아보인다고 난리네요. 그래서 현하아빠 줄자를 들고 가로 X 세로를 실측하니 실평수가 15평이 조금 넘네요. 그때서야 이 손님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네요. 이렇게 줄자 하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등의 실평수나 전용면적을 쉽게 알아볼 수 있구요.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도배하실때도 방의 면적을 계산할때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자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전용면적, 실평수 계산하는 법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0.3025평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예) 20㎡라면 20 X 0.3025 = 6평 1평.. 2016. 1. 5.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 법리 오늘은 현하아빠와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때문에 상가 임차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월세 X 100)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권리금 : 관행상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 받는 것으로서 환산보증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 관리비 : 관리비는 월차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흔히 공용전기, 상가건물청소비 등 상가를 .. 2016. 1. 4.
상가 계약시 (전세, 월세) 원상복구란 어디까지 오늘은 현하아빠와 전세, 월세를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원상복구란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뭔지 알아볼까요? 그리고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상가계약시 원상복구란 무엇이고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요.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1) 원상복구 우리가 흔히 아파트나 빌라를 계약하다보면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퇴거시 현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을 다는 경우가 있답니다. 주로 대부분 상가를 계약할 때 많이 들어가는 문구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다보니 전세, 월세시에도 이런 특약사항을 많이 집어넣는답니다. 하지만 이런 특약사항때문에 약자인 임차인은 퇴거시 비용을 들여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런 원상복구조항은 바로 임차인 스스로가 민법에서 보장해주는.. 2016. 1. 3.
부동산 취득세세율 양도소득세세율 초과누진세율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세율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세율, 부동산 초과누진세세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두 부동산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막상 손님들이 질의하면 왜그리 기억이 나지 않는지.... 현하아빠 머리가 돌머리인가봅니다. 자 그럼 한번 공부해볼까요?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세율 ※ 유상거래취득에 관한 세율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와 적용기간 연장 - 3주택이상 주택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시 주택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분리과세 (단, 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 연장 ※ 양도소득세 세율 ※ 6% ~ 38% 5단계 초과누진세율 오늘은 간략하게 표로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 2016. 1. 2.
부동산 취득세 면제대상 및 조건(서민주택 취득세 면제조건) 오늘은 현하아빠 부동산취득세면제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가 2013년 12월 31일부터 끝나 생애최초주택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더이상 취득세면제가 없구요. 서민주택에 관한 취득세면제조건만 현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면제가 이루어집니다. ※ 취득세 100% 면제조건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으로 취득 (원시취득 및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무주캑 세대주) (해당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증여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세 감면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 2016. 1. 1.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란? 오늘은 현하아빠와 부동산 매매시 간혹 취득경위와 자금출처를 증빙하라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하아빠가 이렇게 자금은 편법으로 증여할 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ㅋㅋㅋㅋ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죠! 자금출처조사란? 누구든 부동산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등을 했을때 그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취득경위와 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를 말한답니다. 모든 부동산거래나 채무변제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재산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의 합계가 일정기준금액미만이면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고 그 이상이면 취득경위, 출처를 해명해야 한답니다. 자.. 2015. 12. 31.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오늘은 날씨가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아침, 저녁은 날씨가 서늘하기만 합니다. 요즘 부동산경기가 상승세를 타다 이제는 한풀 꺾인 듯합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사무실에 앉아 모처럼 여유롭게 커피한잔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이제 현하아빠의 부동산상식도 바닥이 보이는지 부동산상식을 리뷰하려고 해도 할게 없네요 ㅋㅋㅋㅋ 고심 끝에 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차임의 지급 및 연체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차임의 지급 및 연체 - 우리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을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 차임을 2회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① 임차인의 차임지급의 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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