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위클리 주택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태평 2동, 태평 4동)
오늘은 2021년 11월 18일 발표된
제 23차 위클리 주택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중 경기도에 속한
성남 태평 2동과 성남 태평 4동에 대해 살펴볼까 하네요.
위클리 주택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후보지였던 중2, 중4구역이
경기도청에서 2021년 11월 18일 소규모 주택 공급 관리지역 주민공람공고가 고시되었는데
공람 기간은 2021년 11월 18일 부터 ~ 2021년 12월 1일까지 14일간으로
경기도청 도시재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도시재생과 031 8008 5562
주민들의 공람 공고 기간을 거쳐 21년 12월 관리 계획 수립 및 신청 단계로 넘어갈듯 한데요.
아무쪼록 이번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간합동개발 방식의 사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1차 후보지 사업 방향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2021년 11월 18일 성남에 새롭게 두 곳이 2차 후보지로 지정되어
주민들이나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질듯 하네요.
중 2, 중 4구역의 사업 방향의 결과에 따라 태평 2,4동의 사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데
아직 주민들의 사업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번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2,4구역 주민들의 사업설명회가 더욱 더 중요해질것 같습니다.
1)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랍니다.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을 선정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 후보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후보지 발표 - 주민 의견 수렴 - 관리 계획 수립 및 신청 - 주민공람 지방위원회 심의 - 관리지역 지정 고시
(현재 중2, 중 4구역은 주민공람, 지방위원회 심의 단계)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주민들과 지자체, 정부의 불협화음이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해당 지역 주민들도 주민의견수렴 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답니다.
3) 성남 태평 2동 후보지 위치, 사업면적?
태평 2동은 가천대학교 두산위브 아파트 남측 92.450㎡ 의 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노후도는 95%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예상 공급세대는 1,290세대로 예정되었습니다.
4) 성남 태평 4동 후보지 위치, 사업면적?
태평 4동은 봉국사 남측 92.976㎡의 면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노후도는 96% 현재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예상 공급세대는 1,300세대로 예정되어 있답니다.
5)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후보지 두 곳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건축규제완화, 통합개발 특례 혜택을 주어
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6) 성남 태평 2동, 태평 4동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될까요?
①민간합동개발 방식 (기존 성남 공공재 개발 방식) - 현금청산되지 않음
②민간 단독 개발 방식 - 현금청산되지 않음
③공공주도 개발 방식 (LH 단독 시행) - 2021년 6월 29일 이후 매수하신 분들은 현금 청산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중2 구역, 중 4구역, 태평 4동, 태평 2동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이나 성남시에 적극적으로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건의 해야 한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관리 계획 수립 및 신청 단계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발 사업도 1년 안에 주민들의 2/3동의가 있어야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인의 사유재산에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공공주도 사업으로 진행되더라도 기존 매입한 분들은 소급 적용해 주거나 법적인 보완을 통해
현금청산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게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은 성남 태평 2동과 태평 4동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어떤 사업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업이던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주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니
1차 후보지 중 2구역, 중 4구역 2차 후보지 태평 2동, 태평 4동 주민들이라면
본인의 개발 지역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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