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거주시 생긴 하자 누가 수리하나요? (만시기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현하아빠는 부동산 전세, 월세를 계약하고 한참 지나서 계약한 임차인들에게 많은 문의전화를 받는답니다.

 

입주한지 1년이 되어가는데 수도꼭지, 후드등 고장이 났는데 도대체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참 이런 경우 난감하죠....

 

그래서 현하아빠 간략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수리비용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인 수리책임

 

 - 임대인의 경우 보일러고장이나 집에 누수나 자연재해로 인한 집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를 계약한 날을 기점으로 계약전에 일어난 하자는 모두 임대인의 책임이랍니다.

 

    그럼 계약전에 고장이었던 수도꼭지나 후드, 방충망등은 누가 해야 할까요?

 

    이것도 당연히 계약 전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이랍니다.

 

    모든 계약 전에 일어난 하자는 모두 수리하고 임차인에게 전세, 월세를 계약해야 하는게 의무랍니다.

 

 

임차인의 수리책임

 

 - 임차인이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루는 순간부터 모든 사항은 이제 임차인의 책임이 된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집을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해야하고 수도꼭지, 열쇠, 가스렌지후드 등 임차인이 거주하며 고장난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비용도 지불하셔야합니다.

 

    만약 계약 전에 고장이 있어 잔금 전에 임대인이 수리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 놓으셔야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답니다.

 

    임차인은 계약하고 잔금을 치루시는 날 반드시 집의 하자를 꼼꼼히 살피고 체크해두셔야 나중에 임대인과의 마찰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진을 찍어둔다던지 임대인과 하자부분에 대해 통화를 하시고 통화내용은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월세계약시

 

임대인의 수리책임

 

 - 월세의 경우에는 매일 일정금액의 비용을 임대인이 받기 때문에 전세와 다르게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수도꼭지, 가스렌지후드 등 작은 것들도 임대인이 수리 할 의무가 있답니다.

 

    현하아빠가 근무하는 성남도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이런 비용을 두고 많이 다투시는데 월세의 경우에는 거의

 

    임대인들이 바로바로 수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의 수리책임

 

 -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과실로 고장이 낸 것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한답니다.

 

    부부싸움을 하며 파손시킨 부분이나 계약 시 멀쩡하던 물건이 고장이 났다면 이것 또한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만기시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 우리가 전세, 월세가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대인이 집을 둘러보고 고장이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창문이 깨져있거나 임차인 임의대로 구조를 변경한 경우, 문짝이나 기타물품이 파손된 경우, 계약 전에 있던 비품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해놓으셔야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답니다.

 

 

 -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임차인은 들어올때부터 고장이

 

    있었다고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들어가서 고장이 났다고 하지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책임이 더 있답니다.

 

    고장이나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할 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 놓으셔야 문제의 소지가 없답니다.

 

    그리고 집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리를 하고나서 나중에 비용을 청구해도 비용을 받을 수 없고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돈을 들여 원상복구를 하는 일도 있으니 반드시 하자가 있을때는 임대인과 협의 후 수리를

 

    하더나 구조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현하아빠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약하시고 잔금을 치루시고 집에 가셔서 본인이 하자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과 통화 후 하자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반드시 상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핸드폰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면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임대인, 임차인과의 사이가 원만하면 요즘은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신답니다.

 

임대인과 전화통화하실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통화하시고 서로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하자부분에 대해

 

임대인들도 거의 수리를 해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