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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122

전세, 월세 계약만시기 보증금 반환받는 법 임차권등기 방법 부동산을 하다보면 참 많은 일들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다툼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약만시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팁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전세, 월세 만기가 되기 전 보통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만기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통 1개월 전 아니면 며칠 전에 통보하시는 분도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통보 후 만기일까지 전세 또는 월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게 모든 거래의 90%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집을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그 집이 재임대가 되면 그때 잔금날짜에 맞추어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임에게 받아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순서를 밟고 있다고 보시.. 2016. 2. 17.
전세, 월세 자동연장과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 (복비) 오늘은 전세 자동연장과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하다보면 가장 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게 자동연장과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복비)를 누가 부담하냐는 겁니다. 자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 전세나 월세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다보니 만기가 돌아오면 임차인들은 걱정이 많아집니다. 전세만기는 돌아오고 이사를 해야하나 아니면 보증금을 올리고 재계약을 해야하나.... 이런저런 고민하다 계약만료일은 다가오고 주인도 아무런 말이 없어 그래서 계속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요 상황이면 벌써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이 되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상황이 재계약하는 것과는 다르게 임대인이 상황이 불리해지죠. 여기서 중요한 점!!! 세입자는 이사를 하려고 하면 언제든 계약기간.. 2016. 2. 17.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기간이란? 오늘은 오전 일찍 1년전에 원룸을 구해드린 분에게 전화가 왔네요. 1년전에 주인분과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월세를 잘 지불하고 거주하고 계시는데 주인분이 오늘 오전에 1년계약이 종료가 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현하아빠가 계약서를 살펴보니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나 시간이 지났네요. 임대인은 1년계약을 하였고 1년이 조금 지났어도 계약이 1년계약이니 말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세입자입장에서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고 1년계약이라고 해도 2년을 거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라고 하니 정말 난감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 2016. 2. 17.
전세, 월세 계약기간 중 집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뀐 경우 오늘은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세입자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뀐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세입자의 경우 황당하기 마련이죠? 이럴 때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흥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새로운 임대인은 현 임차인을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으며, 퇴실 시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답니다. - 만약 소규권이 변경된 후 새로운 임대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며 계약기간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요구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말과 상관없이 이사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 2016. 2. 17.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과 절차, 효력 오늘은 현하아빠 상가를 계약하다가 간혹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신청하는 경우를 보는데 제소전 화해조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세입자분들이 이렇게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당하는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제소전 화해란 것을 한번 쭉 읽보시기 바랍니다. 1) 제소전 화해조서란?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가 판사앞에서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를 제기하지 않고 당가자들이 분쟁이 소송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임차인이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도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제소전 화해랍니다. 2.. 2016. 2. 16.
전세, 월세 거주시 생긴 하자 누가 수리하나요? (만시기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현하아빠는 부동산 전세, 월세를 계약하고 한참 지나서 계약한 임차인들에게 많은 문의전화를 받는답니다. 입주한지 1년이 되어가는데 수도꼭지, 후드등 고장이 났는데 도대체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참 이런 경우 난감하죠.... 그래서 현하아빠 간략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수리비용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인 수리책임 - 임대인의 경우 보일러고장이나 집에 누수나 자연재해로 인한 집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를 계약한 날을 기점으로 계약전에 일어난 하자는 모두 임대인의 책임이랍니다. 그럼 계약전에 고장이었던 수도꼭지나 후드, 방충망등은 누가 해야 할까요? 이것도 당연히 계약 전에 일어난 .. 2016. 2. 16.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오늘은 현하아빠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하아빠와 함께 오피스텔을 얻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오피스텔을 계약하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요즘 임대인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때문에 전입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은 더 불안하기만 하죠. 왜냐면 집주인들이 그렇게 전세권설정을 잘 해주지 않아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받을 안전장치가 없어지는거죠.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우선 변제권을 획득해야 한답니다. 1)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우선변제권이란 자기보다 후순위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성립되기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다.. 2016. 2. 15.
종합부동산세란 합산배제 임대주택 오늘은 현하아빠와 종합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면 현하아빠처럼 서민은 힘들고 어느정도 부자인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열심히 일해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전국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랍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유형별 과.. 2016. 2. 15.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절차) 오늘은 하늘이 넘 푸르네요. 오늘은 어디라도 여행이나 떠나고 싶어집니다. 이런 날은 음악을 들으며 커피한잔 마셔주어야죠. 오늘은 현하아빠 즐거운 마음으로 부동산상식을 리뷰해봅니다. 자 오늘은 임대인이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전세, 월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제기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이렇게 소를 제기할 정도가 되면 안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임대인, 임차인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1)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2016. 2. 15.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오늘은 현하아빠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소액으로 빌라나 아파트 소평형을 매입하시고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임대사업자의 취, 등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1)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신축된 공동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록 하고 있습니다. (2008.11.26 개정)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 매입임대주택에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랍니다. 오피스텔도 일.. 2016. 2. 1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요건 (세제혜택) 오늘은 현하아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여건과 세제혜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과 세제혜택을 정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 기분 임대주택 가구수 매입임대주택 : 공동주택 1세대, 단독주택 1호 이상 - 임대사업자 등록시 공시가격 -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 전용면적 149㎡ 이하, 대지면적 298㎡이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대상 - 5년이상 임대조건 5년이상 임대조건의 기준점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가 아닌 임대개시일부터 5년입니다. 임대 후 공실기간 관계없이 임대신고 개시일로부터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택임.. 2016. 2. 14.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전세, 월세를 계약하고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은 돈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고 사정때문에 이사는 사야하고.... 이런 경우 참 난감하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라는 걸 작년부터 운영하는데 오늘은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전세권 보증금 반환채권이 대한주택보증사에 양도되는 시스템이랍니다. ※ 보증대상, 보증신청인 - 보증대상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신청인 : 임차인(채무자 : 임대인) ※ 보증요건 - 보증요건 : 2년이상 전세계약기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 수.. 201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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